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 정립을 주장하며 16일간 진행하던 철야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2차 투쟁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로스쿨 비대위는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성명을 발표해 “십여년 이상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키로 한 로스쿨이 현행 또는 그보다 못한 수의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사태에 직면했다”면서 “단식을 마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로스쿨을 대학과 대한변협의 문제가 아닌, 법학계와 국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특히 법무부가 도입될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의 ‘재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직역군과 함께 변호사 자격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여전히 변호사 정원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오히려 로스쿨과 연계되는 변호사시험을 사실상 사법시험의 재탕으로 만들려는 ‘밀실 기도’를 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을 위해 로스쿨 총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