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께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와의 통·폐합이 거론되는 과학기술부가 뒤늦게 반발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주만 해도 축소된 교육부 기능을 흡수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 분야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주 들어 언론에 폐지 내지 해체 부서로 거론되면서 살아남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부출연 기관장’,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등이 잇따라 교육부와의 통합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11일에는 당초  23일 발표 예정이었던 OECD 보고서까지 앞당겨 발표했다.

과기부가 이날 오후 공개한 한국 국가혁신체제(NIS) 진단 보고서(초안)에서 OECD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통합은 어느 한 부문의 위축을 가져오고,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필히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부총리제는 OECD 국가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서,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조정능력 향상, 사업간 중복 방지, 정책간 협력 증대 및 정책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교육 전체를 과학기술과 통합 시 과학기술이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어 OECD 국가에서도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스페인, 영국 등은 고등교육만 과학기술에 통합하는 등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하였으나 아직도 정책, 인사 등 모든 면에서 교육 따로, 과학기술 따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이어 “조직개편은 현 체제의 성과와 새로운 체제의 장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제제는 과거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조직개편 시 현 체제의 장점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는 당초 23일 공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