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이는 조선대(총장 전호종)는 30일 긴급성명을 내고 구체적 심사기준과 로스쿨 신청 41개 대학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대는 “정성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한다. 31일 예정된 예비인가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의혹이 해소된 이후에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인가의 효력 정지를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선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수도권과 지방의 정원 배분을 52:48로 하고 실사 결과에 따라 5%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할 때부터 지방대 홀대는 예견됐다”면서 “그간의 준비과정에 비춰봐도 로스쿨 탈락은 납득할 수 없다. 예비인가에 정치적 결정이 개입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광주권 내에서도 전북에 2개, 광주·전남에 1개, 제주도에 1개가 배정됐다”고 지적한 뒤 “광주·전남은 전북에 비해 인구수가 2배에 가깝고 제주도는 광주·전남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는 분명한 광주·전남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대는 “지역간 균형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근본 취지는 권역간에도 중요하지만, 권역 내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스쿨 추가 인가는 낙후된 광주·전남 지역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광주·전남지역에 2개 이상의 로스쿨이 인가돼야 함을 되풀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