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당초 31일 발표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2월 4일로 돌연 연기한 것은 청와대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학교육위 심의 결과대로 발표했으면 한다”며 법학교육위 심의 결과를 전격 공개해 사실상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1개 광역단체에 1개 로스쿨 원칙이 논의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과 학교간 차이 등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5개 권역안이 제시됐다”며 “당시 권역별 배분은 명시가 돼 있고 법학교육위가 실질적으로 1개 광역단체 당 1개 학교 원칙을 유지키로 하면서 교육장관이 이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수석은 그러면서도 “1개 광역 시도 1개 학교 배정 원칙은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됐는가, 반영된 것이 타당한가가 최대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현재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가 청와대와 교육부에 보고가 됐고, 그 보고 내용에 대해 로스쿨 법 상의 인가 기준, 각종 지표와 지역간 균형에 부합하도록 결정이 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언론보도에 나온 대로 (법학교육위 잠정안은) 권역별로 이 문제에 접근했는데 권역간 균형보다 권역 내에서의 지역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종 판단을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조만간 교육부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 시간이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의결과 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했으면 한다”며 법학교육위 심의 결과를 전격 공개해 로스쿨 선정을 놓고 청와대와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 발표 연기’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당초 1월 31일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월 4일에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명범 교육부 대변인은 “유관기관은 청와대”라며 “청와대가 (법학교육위 심의결과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교육부는 법학교육위 심의결과 대로 발표했으면 하는 내부 의견을 갖고 있다”며 “2월 4일 최종 발표 내용도 기존 잠정안대로 가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법학교육위의 예비인가 대학 및 개별정원 심의결과를 전격적으로 공개해 버렸다. 교육부가 의결과까지 사전 공개하며 청와대와 정면 대치 모습을 연출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추가 선정에 대한 부담을 청와대로 떠넘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