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를 앞서 공개한 원안대로 확정하자 광주권에서 유일하게 탈락한 조선대는 "설마 설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예비인가 잠정안이 알려진 이후 이미 교육부를 상대로 증거보존신청을 한 조선대는 '예비인가 처분 취소'와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환 조선대 법과대학장은 "교육부를 상대로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설 것이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만을 갖고 있는 대학이 여럿 있는 만큼 다른 대학들과 연계해 공동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대는 교육부가 본 인가 때 로스쿨 추가선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라"고 반발했다. 김 학장은 "교육부 발언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 어떻게 특정지역의 특정대학을 거론하면서 추가 선정을 얘기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김 학장은 "지금까지 지역안배 방침을 흘리면서 발표를 미뤄왔는데 결국 원안대로 발표됐다.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다시 흘리는 것은 책임없는 발언일 뿐"이라며 "본인가 결과는 9월에 나오는데, 그때 선정돼서 과연 2009년 3월 개원하는 로스쿨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총입학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속 주장해왔듯 총정원 확대, 상한선 폐지가 필요하다"면서 "아직 새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지만, 본 인가를 결정하는 차기정부가 이를 반영해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