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들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준)는 "150명 정원 제한을 풀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로스쿨의 내년 3월 개원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협의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25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개별 대학의 정원 150명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은 평소 소신이며, 22일 협의회에서 정원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는 "내년 3월 개원에 앞서 인가대학을 다시 정하고 총 정원도 3,200명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사립대총장협의회측의 입장과 달라 인가대학과 비인가대학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와 의견이 다른데 대해 호 학장은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총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가기준을 높이 설정해더라도 자격이 있는 대학은 모두 인가해주고, 정원도 대학 여건에 맞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협의회로서 당장 급한 것은 올 8월 LEET(법학적성시험)를 치르고 내년 3월 개원하는 것"이라며 "우선 로스쿨협의회 정관을 만들고 법인을 4월 중 설립하는게 우선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호 학장은 총정원 증원이 내년 3월 개원 전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교육부 측 설명대로 총정원은 교육부와 법원행정처,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법조계와 협의가 관건"이라며 "협의회 차원에서도 신임교육부장관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을 늘리더라도 법무부측이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출경우 정원 증원의 효과가 없으므로 법조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게 호 학장의 설명이다.

호 학장은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 회의에서 협의회 준비위원장에 선출됐으며, 오늘 중으로 7명 정도의 위원을 선입해 협의회 정관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측은 협의회측에 로스쿨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입학 전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겼으며, 협의회는 입학전형소위원회와 로스쿨발전소위원회를 둬 법학적성시험 시행과 대학별 입학전형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원 제한에 따른 등록금 인상을 감안, 저소득층을 위한 등록금 대출 방안을 협의회 차원에서 강구하고,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및 판검사 임용제도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