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로스쿨 반납' 논의에 영향을 줄 로펌대상 설문조사 문안을 확정했다. 고려대는 26일부터 국내 20대 로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영홍 법과대 교수(로스쿨 비상대책T/F 팀장)는 25일 "지난 주 설문문항의 초안을 만들어 법대 교수들에게 돌렸고, 여론 수렴을 거쳐 어제(25일) 문안을 확정했다"며 "26일부터 로펌에 설문조사서를 보내 여론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대가 확정한 설문조사서는 '법학부-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거친 변호사와 '로스쿨-변호사시험'만을 거친 변호사 중 채용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사법연수원 출신 중에서도 법학전공자와 비전공자, 로스쿨 출신 중에서도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나눠서 선택토록 했다.

아울러 고려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거친 변호사'와 '비법학전공자로서 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와의 임금 책정에 관해서도 묻는다. 만약 차이를 둘 경우 '로스쿨 출신자의 첫 2년간 보수는 사법연수생 출신자의 몇 % 정도인가'까지 세밀하게 묻고 있다.

특히 '로스쿨 도입으로 법과대학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고려대가 주요대학 중 유일하게 법과대학을 유지할 경우, 고대 법대 출신을 우선 채용할 의향이 있는가'도 묻고 있다. 이는 현재 논의중인 '로스쿨 반납과 현 법학부 유지' 결정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영홍 교수는 "현재 젊은 교수들 사이에서는 법과대학을 그대로 유지해도 승산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 나이드신 분들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며 일단 로스쿨로 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경우에 따라선 이번 설문조사가 로스쿨 반납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단 얘기다.

고려대는 당초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국내 10명 이상의 개인변호사 사무실과 유명 로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차피 소규모 로펌이나 개인변호사의 경우, 대형 로펌을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 등 상위 20대 로펌으로 그 대상을 축소했다.

아울러 고려대는 ▲로스쿨 3년으로 법학교육이 충분한가 ▲로스쿨 정원 강제 배정이 지역균형발전에 유용한가 ▲로스쿨 도입이 국제화·전문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현행 로스쿨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을 묻는 문항도 포함시켰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법률 시장에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FTA 등으로 향후 법률시장이 개방될 것이기 때문에 로펌이야 말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며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상위 로펌들이 지적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청와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가 고려대의 로스쿨 반납 논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 제도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