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회계년도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많게는 2946%에서 적게는 3.1%에 그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이상을 확보한 사립대는 전체 158개 사립대 가운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폐교된 5개 대학을 제외하고 35개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에도 미치지 못한 성균관대, 숙명여대를 비롯해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 상당 수도 5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기준 미달 대학현황'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전국 4년제 사립대의 23%만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도 최소 금액 100억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대학이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55.6%로 대폭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대의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 조차 미치지 못한 대학들이 현재 일반대로 버젓이 학생들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기준금액과 최소금액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1996년 이후 설립 대학들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의 대학들이 법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 전국 153개 사립대 중 15%,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 미만 = 전국 194개 사립대 가운데 대학원대학과 각종학교 36개교를 제외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폐교된 5개교를 뺀 153개 전국 4년제 사립대 중 23개 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 미만에 그친 것으로 이번 분석결과 나타났다.

기준액 358억원의 협성대는 보유액이 11억원에 그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3.1%로 가장 낮았다. 경주대 역시 기준액 557억원을 크게 밑도는 21억원을 보유해 3.8%, 수원대도 기준액 1372억원 대비 보유액 53억원으로 3.9%의 낮은 확보율을 보였다. 

성균관대는 서울 주요 사립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4.7%로 전국 153개 사립대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하위 5위권에 포함됐다. 성균관대는 기준액이 2137억원인 데 반해 보유액은 101억원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경성대 4.8% △수원가톨릭대 4.9% △서울여대 5.0% △순천향대 5.2% △숙명여대 7.0% △동의대 7.3% △대구한의대 8.1% △대전대 8.3% △원광대 8.5% 등으로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 경희대 22%, 고려대 24%, 서강대 28%, 중앙대 30% 등 서울 주요 대학도 크게 저조 = 10% 미만에 그친 성균관대, 숙명여대를 비롯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등도 50%도 채우지 못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희대가 기준액 2639억원, 보유액 587억원으로 22.2%의 확보율을 보였으며 고려대도 기준액 3559억원, 보유액 857억원으로 24.1%에 그쳤다.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서강대의 경우 다른 대학보다 기준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985억원이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78억원을 보유해 28.3%의 확보율을 보였다.

기준액 2293억원인 중앙대도 보유액은 709억원으로 30.9%를 확보하는 데 그쳤고 기준액 2039억원의 동국대도 보유액은 648억원에 머물러 확보율은 31.8% 수준에 불과했다.

이외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 가운데 △인하대 38.1% △아주대 44.0% △이화여대 49.4% △홍익대 49.6% 등도 50%가 채 못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방대학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울산대도 15.2%, 동아대 역시 16.8%로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한국외대는 83.5%, 한양대는 91.5%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여 10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사정이 크게 나은 편에 속했다.

● 덕성여대 438%, 한림대 399%, 포스텍 237%, 연세대 161% 등 35개교만 100% 충족 = 153개 전국 4년제 사립대 가운데 중앙승가대가 2946.1%로 가장 높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였고 영산선학대가 2058.7%, 신경대가 1770.3%의 비율을 보였다.

광주가톨릭대 720.1%, 경북외대 546.2%로 법정 확보율보다 5배에서 7배나 많은 수익용 기본 재산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 대학의 이같은 높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실제 기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중앙승가대의 경우 기준액이 8억에 불과해 보유액 235억원이 기준액의 30배에 이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높은 확보율에도 불구 영산선학대, 신경대 등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해야할 최소 금액인 1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기준액이 461억원인 덕성여대는 보유액이 2024억원으로 확보율은 438.8%를 나타냈다. 한림대도 기준액 733억원, 보유액 2929억원으로 399.6%의 확보율을 보였다.

기준액이 천억원대인 대학 가운데는 건국대가 가장 높은 확보율을 나타냈다. 건국대는 기준액 1934억원, 보유액 5913억원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305.6%를 기록했다.

포스텍은 기준액 400억원, 보유액 952억원으로 237.5%, 세종대가 기준액과 보유액 각 888억원, 1605억원으로 180.6%, 배재대가 677억원, 1143억원으로 168.7%의 확보율을 보였다.

연세대가 3788억의 기준액에 보유액은 6100억원으로 161.0%를 기록했으며 이외에도 기준액이 천억원대인 대학 가운데 단국대가 149.8%로 100%를 충족하는 등 서울 주요 사립대 가운데도 극히 일부만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채웠다.

153개 사립대 가운데 100%를 확보한 35개 대학 중 금강대, 예원예술대, 루터대, 부산장신대, 명신대, 한중대, 광신대 등 9개 대학은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1996년 이후 설립인가, 개교, 교명변경 등으로 4년제 대학이 됐으나 최소 금액 100억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을 제외한 26개 대학, 17%만이 온전히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 1996년 이후 설립 대학에만 적용 ... 등록금 의존율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 =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교육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대학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전년도 교비회계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 기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등 전입기부원조보조수입금을 뺀 금액을 법정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소 100억원을 보유하게 돼 있지만 1996년 관련 법령이 나온 관계로 이후 설립된 대학들에 한해 이 기준액이 적용되고 있어 이전 설립 대학들의 경우 증원 증과 시에만 이 기준을 맞추도록 돼있다. 

교과부는 특히 이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자율화 방침에 따라 한 학과의 정원을 다른 학과로 넘기는 등의 자체 정원 변경시에는 이같은 기준 마저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규정 변경을 검토 중이다. 

법인이 대학 운영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가 이처럼 법적 규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대학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율을 높이는 데 한 몫하고 있어 교육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