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난해가 새 정부 정책의 기틀을 형성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그 정책을 현장에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등 지난해 발표된 정책 가운데 상당수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대학 자율화 조치만 하더라도 대학 운영의 숨통을 텄다는 평가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들이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소멸됐다는 비판이 공존해, 안 장관 말처럼 MB정부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대학 자체평가 의무화= 올해부터 전국 모든 대학은 2년마다 1차례 이상 스스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평가 내용은 학생과 교수충원, 취업률, 교육시설, 교육과정 등으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 절차, 방법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스스로 교육,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이나 성과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게 되는 한편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된다.

□ 시간제 등록제만으로 학과 편성= 직장인 등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간제 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과 일부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도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렸다.

□ 3월부터 WEST 프로그램 실시=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생이 미국에서 최장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어학연수(5개월)와 인턴 취업(12개월), 관광(1개월)을 병행할 수 있는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이 3월부터 시작된다. 300명을 시작으로 여름·겨울방학에 맞춰 각각 1000명씩 뽑을 예정이다.

□ 인건비 풀링제 실시= 새해부터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연구비 편성기준이 기존 15개에서 7개로 단순화되고, 순수 연구수당 항목이 신설된다. 연구비 관리 우수대학 중심으로 학생 인건비 풀링제가 도입되며, 학생 인건비 집행 잔액은 과제 종료 후 1년간 연장해 집행이 가능해진다. 풀링제는 대학의 학생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과제 간 구분 없이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 국가 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국가 무상장학금(연간 450만원 안팎) 지원 대상이 신입생에서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해 3만명을 추가선발하며, 지급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높여 일하면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학생모집 단위 자율화= 올해부터 학부제가 폐지된다. 학생 모집단위를 정할 때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5월 1단계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과제로 이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대학들은 2010학년도부터 학과 단위 모집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 조만간 개정·공포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상호 학점 인정 범위 제한(1/2)이 폐지되면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자율화된다. 교수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교원 인사 관련 대통령령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BK21사업 참여교수 범위 확대= 이밖에 전임교원으로 제한된 2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 자격기준이 완화돼 전일제 비전임교원도 BK21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재직 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