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24일 고등교육분야 예산 4449억원을 포함해 1조4310억원(국고 1조187억원·지방비 4123억원)의 추경예산 규모를 확정했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추경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된다.

교과위 소속 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이상 민주당) 의원,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등과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내고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서민 살리기 예산이 돼야 한다"면서 "그 중에서도 서민들이 줄일 수 없는 교육비, 특히 등록금에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경제살리기 요구에 부응하고자 조기 추경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박수치며 환영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진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면 무리한 부자 감세와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에 따른 추경 편성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및 등록금넷(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은 그동안 반값 등록금 약속을 이행하고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차등책정제 실시를 요구해왔다"며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한 추경예산 편성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은 반값 등록금 이행 실현을 위해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고 최소한 장학금 최대 확충·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등록금 후불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편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또한 이번 추경에 민주당은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 지원·소득 8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대출·근로장학금을 확충 등에 6100억 원을, 자유선진당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확대와 학자금 무이자 대출에 1조970억원을, 민주노동당은 소득별 맞춤형 장학금 지원에 3조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 살리기’를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민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및 등록금넷은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야당이 제안한 추경안의 적극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