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올해 추경예산 규모가 고등교육분야 예산 4449억원을 포함해 1조4310억원(국고 1조187억원·지방비 4123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지방재정교부금은 추경 예산에서 2조2231억원이 감액돼 지방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나 감추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과부는 24일 "공교육을 개혁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번 추경 예산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분야는 총 16개 과제에 국고 1조187억원과 지방비 4123억원 등 1조4310억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의 경우 유·초·중등교육부문 4123억원, 고등교육부문 4449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 113억원 등 모두 8685억원이 투자된다.

유·초·중등교육부문에서는 교과교실제 도입(2000억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478억원), 초증등학교 화장실 등 시설환경개선(1275억원),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370억원) 등에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고등교육부문은 △취업 지원 △등록금 부담완화 △국립대 시설확충 등에 추경예산이 집중 편성된다.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미취업 대학 졸업생에 대한 대학 내 교육훈련지원과 조교 등 학내채용지원에 473억원이 투자된다.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으로 667억원을 투입, 미취업 졸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유예와 긴급이자지원을 돕는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사업으로는 105억원이 투입되고 오는 5월 설립예정인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위해 13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국립대 시설확충·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확충에 1100억원, 시설보수에 700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박사학위취득연구자에게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4억원도 투자된다.

평생·직업교육부문에는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53억원, 산업기술인력양성 60억원 등 113억원이 편성된다.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1502억원의 추경예산이 투자된다. 세부적으로는 미래기반기술 개발·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지원 등 기술개발부문에 350억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등 과학기술연구지원부문에 1152억원 등이 사용된다.

교과부는 "정부 추경예산 중 교육과학기술분야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학교선진화·신성장동력 R&D 확대 등에 1조187억원을 투자한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시설사업에 9342억원, 일자리 사업에 1646억원을 지출함으로써 4만8278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과부의 추경예산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 결손 추계로 조정돼 2조2231억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지방 시·도교육청의 경우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감추경이나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