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한 가운데 교과부의 일방적인 국제화 정책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 학비감면율·학생충원율·외국인 유학생 비율·중국인 유학생 비율·불법체류율 등을 기준으로 서면조사·현장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22개 대학을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제한·시정 조치 요구 등 1단계 제재조치를 취한 뒤, 개선이 미흡한 대학의 경우 내년 5월부터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부실대학 명단을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 korea.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제재 조치에 대해 대학들은 일단 공감하는 입장이다. 심형철 신라대 대외협력처장은 “이번을 계기로 유학생 유치에 있어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조화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유학생 유치가 확대돼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될 경우에는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의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교과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즉 교과부가 대학들의 국제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고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국제화지표를 반영하면서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 높이기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실제 교과부는 지난해 8월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를 골자로 한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Study Korea Project’는 당초 2004년 11월,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를 목표로 마련됐지만 2007년에 목표치를 달성함에 따라 교과부는 목표치를 확대했다. 이렇게 볼 때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는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양적인 확대만큼 질적인 성장도 유도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교과부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을 선정하면서 포뮬러 지표로 취업률·학생 충원율·교원확보율·장학금 지급률·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지표와 함께 국제화지표(4년제 대학)도 추가했다. 국제화지표는 ‘0.7×외국인 전임교원 비율+0.3×외국인 재학생 비율’로 구성되며 대학들은 국제화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서울 소재 유명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 인지도와 교육 환경이 떨어지는 대학들의 경우 유치가 보다 수월한 중국 학생들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방 소재 한 대학 국제교류처장은 “정부가 유학생을 유치하라고 독려했지만 그렇다고 지방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대학들까지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가) 방관했다고는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국제화 정책은 21세기 글로벌을 지향하지만 정책 자체는 1960년대 사고방식, 즉 보여주기식 방식”이라며 “정책 입안자와 정책결정자는 외향적으로 드러나거나 보여 주기 위한 것을 기대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책적으로 강하게 추진하면) 외국인 유학생 수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쌓인다”며 “무작정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대학별로 국제화 수준과 속도를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