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담 경감,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시안이 24일 공개됐다.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법'과 같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11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학습 경감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국영수 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아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교과군 축소 = 개편안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은 주당 10개 과목(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 중ㆍ고생은 11~13개(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교양교과 1~3개)를 배우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을 통합해 7개(국어, 사회ㆍ도덕, 수학, 과학ㆍ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로 축소하기로 했다.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한 도덕, 실과,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은 매 학기 수업하지 않고 한 학기에 몰아서 끝내버리는 '집중이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매 학기에 이수해야 하는 과목수가 줄어들고 집중이수에 따른 수업 효과도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 국민공통 교육과정 단축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현행 10년(초1~고1)에서 9년(초1~중3)으로 1년 단축된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국민 누구나 반드시 배워야 할 교과목을 제시해 놓은 교육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연한이 조정되면 초1부터 중3까지는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국가가 제시하는 교과목과 내용을 배우는 기간으로, 고교 3년 간의 과정은 선택 중심 교육 기간으로 재편된다.

고교 3년 간 학교의 건학이념, 특성, 학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 고교 교과군 개편 = 고교 교육과정은 현행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 교양) 등 5개 영역에서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예체능(체육 예술), 선택(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등 4개 영역으로 재편성된다.

4개 영역별로는 최소 이수 단위(기초 45단위, 탐구 35단위, 예체능 20단위, 선택 16단위)를 설정해 기초 핵심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나머지는 학교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수학, 과학 과목을 더 배우게 하고 예체능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체육, 예술 과목을 더 배우게 하는 식이다.

현재 80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선택과목은 과감히 통합하고 수준별로 재편성하기로 했다.

◇ 비교과 활동 강화 = 교과 위주에서 탈피하기 위해 현행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고 이수 시간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현재 초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의 경우 국가나 지역 교육청에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정해주고 있어 재량활동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과의 보충학습으로 변질돼 왔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학교에 일임하고 진로체험, 봉사, 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내실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개편안 실효성 있나 = 새 교육과정안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이전보다 전인교육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교과군 축소안만 해도 학습 부담 경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대방중학교 이창희 교사는 이날 열린 교육과정 개편안 공청회에서 "매년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의 변동없이 과목군을 통합, 축소하게 되면 통합되는 과목의 수업시수는 도리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업시수 증가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의욕은 더 떨어질 것이고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된 교과의 시수를 줄이려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줄어든 수업시수는 결국 또 국, 영, 수 과목의 시수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정 학기에 수업을 몰아서 하는 집중이수제도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과정 자율화와 수업시수 자율 감축은 입시를 위한 무한경쟁의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