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이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규정을 위반하면서 개인 명의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개인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일부 교수들은 새로운 국가 R&D사업도 수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R&D사업 특허등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 12명·사립대 교수 30여 명 등 총 40여 명의 교수가 규정을 어기고 연구개발성과를 자신 명의의 특허로 등록했다"고 말했다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 연구기관 소유로 하도록 돼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 성과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특허 중 53건은 현재까지 환원되지 않았으며 특히 이 중 국립대 교수 7명은 자신 명의 특허 등록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국가R&D연구사업을 추가로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국가 R&D사업의 성과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는 국가 R&D사업자 선정 시 결과물에 대한 귀속 여부를 보다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 간 국가 R&D사업 교수 개인명의 특허 현황 > (단위 : 건 수)

<교수 개인명의 특허등록 환원 현황> (단위 : 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