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들이 적립금 투자로 손실을 입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적립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정부가 적립금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등록금넷은 27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생들이 힘겹게 마련한 고액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는 것도 모자라 위험 자산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리고 이러한 손실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록금넷은 "교과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사립대 적립금 조성·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등록금을 출처로 한 적립금 축적, 7조 원이 넘는 과도한 (적립금) 축적, 펀드·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허용과 손실에 대한 규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넷은 "이러한 대학 적립금에 대한 규제를 생략하고 사학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없다. 정부는 대학 적립금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또한 대학 등록금 폭증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넷은 기자회견 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과부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