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비리의혹이 있는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차원에서 감사가 실시되고 비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예산지원 중단·지원금 회수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진다.

이처럼 교과부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예고한 것은 오는 14일부터 예정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 현장점검이 실효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4일 대교협 주관으로 열린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 "대교협에서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공정하게 진행했는지 철저하게 현장점검하고 현장점검 결과 또는 각종 민원을 통해 비리가 있거나 특목고를 우대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장점검과 감사 결과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올해 미지급된 예산 30%는 물론 내년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특히 비리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행정제재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신뢰성은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정부와 대교협 차원에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 컨설팅 업체를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으며 대학들이 입학사정관들의 신분 안정화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 컨설팅 사교육업체를 점검·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사정관 신분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내년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전임사정관 확충 여부에 대한 평가지표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로부터 입학사정관제 예산을 지원받은 47개 대학 총장과 정부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한 43개 대학 총장 등 총 90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