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초반 파행의 원인이었던 간사 선임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370건이 넘는 계류법안 처리에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통 끝 간사 선임 문제 해결=교과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간사로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간사가 선임되기까지 교과위는 지난달 21일부터 간사 선임을 두고 여야가 대립, 파행을 겪어 왔다.

그간 교과위가 간사 선임을 두고 내홍을 겪은 이유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후반기에도 간사를 맡기로 하자 한나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간사는 전반기 임해규 의원에서 후반기에는 서상기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한나라당은 안 의원의 교체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맞서 왔다. 그러나 결국 한나라당이 안 의원의 간사 선임을 수용하면서 교과위는 파행 끝에 정상화됐다.

■교육현안 등 논의 착수=간사 선임 문제를 해결한 교과위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등 21개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6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맞물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로 세종시가 정해졌지만 입지 선정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 논란도 일었다.

안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이 없다면 (입지 선정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가 세종시라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이 될 때 최적이라는 얘기였냐"며 "정부의 속마음은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시키면 그에 대한 반발 무마용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를 세종시로) 주겠다' 는 전략용으로 써먹은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계류법안 처리에도 촉각=교과위가 정상화되자 관심사는 계류법안 처리로 옮겨지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교과위에는 37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계류법안에는 ‘서울대 법인화법안’, ‘인천대 국립대 전환법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등 대학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 내로 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계류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은 “전반기 교과위는 여당의 악법 추진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느라 파행이 잦아 불법 상임위란 오명을 얻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심판으로 이제 여당이 추진동력을 잃은 만큼 그동안 논의되지 못한 계류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