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법이 8일 통과되면서, 앞서 법인화를 시행한 일본의 나고야대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나고야대는 현재 ‘위기에 직면한 국립대학’이라는 제목의 하마구치 총장 담화문을 홈페이지(www.nagoya-u.ac.jp) 첫 화면에 게재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이 사례를 들어 “서울대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마구치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육성을 위해 재정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인데, 유감스럽게도 국립대학법인의 운영비교부금은 2004년부터 매년 1%씩 삭감되고 있다”고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삭감액은 나고야대의 경우 전체 14억엔(약 192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모두 4.5억엔(62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하마구치 총장은 이에 대해 “삭감을 나고야대가 일반 관리운영비로는 대처할 수 없어 교원의 기초적 연구비를 2.2억엔 삭감해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연구를 희생해 대학의 운영비를 유지해 왔다는 뜻이다.

하마구치 총장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개산요구조정기준’에서는, 요구액을 전년도비 10% 삭감할 것을 각 부처에 의무화하는 한편, 삭감액 가운데 1조엔 남짓을 재원으로, 특별비를 요구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특별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는 장학금, 수업료 면제 등의 제도가 유지될 수 없게 되고, 교육의 기회균등의 붕괴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뛰어난 연구자를 낳을 교육연구기반의 붕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비를 타기 위해서는 ‘정책 콘테스트’에 응모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난 1일 발표된 1차 결과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의 정책항목들은 A등급(전체 189 항목 중 41개)을 받지 못했고, 대부분 B와 C등급을 받았다. ‘대학의 기능강화 이니셔티브’도 B등급을 받았고, 그 결과 문과성에 항목과 액수의 대폭 조정 지침이 전달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특별비 지원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6일 현재 일본 대학 구성원들의 집회와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하마구치 총장은 이런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 삭감으로 한계에 이른 교육연구비나 교직원의 인건비 등을 다시 삭감하는 것만으로는 대학의 운영이 유지될 수 없다. 수업료 인상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국립대학법인 전체의 붕괴도 우려된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