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가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4.9%로 지난해 2학기 5.2%보다 0.3%포인트 인하됐다.

금리 인하는 채권발행이 아닌 기업어음증권 발행으로 가능했다.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재원은 채권발행과 단기차입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장학재단은 채권발행이 아닌 기업어음증권을 발행, 1~3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학재단 여신기획부 김형진 팀장은 “채권발행이 아닌 기업어음증권 발행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며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정부보증을 받은 뒤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학재단은 대출금리의 70%를 채권발행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30%는 은행권의 단기차입을 통해 자금을 끌어왔다. 올해는 30%에 해당하는 단기차입을 기업어음증권 발행으로 대체한다. 현재 장학재단의 신용도는 ‘트리플A’다. 같은 신용등급의 한국전력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의 금리가 2.46%였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금리도 0.3%p 낮출 수 있었다는 얘기다.

비교적 높은 성적기준(직전학기 B학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든든학자금을 이용할 수 없었던 학생에겐 재학 중 2회에 한해 특별추천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학자금대출에서 허용하는 제도로 성적기준이 C학점 이상인 일반학자금대출보다 든든학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특별추천제는 해당 학기 학점 미달된 학생을 대신해 대학이 특별추천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교과부는 “2010년 1년간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못 받은 학생이 1만2800명에 이르기 때문에 적어도 1만명 이상이 이를 통해 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생활비 상환방식도 개선된다. 그간 든든학자금으로 생활비를 대출받으면, 소득 6분위 이상 가정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이자를 상환해야 했다.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를 내야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6~7분위 학생의 생활비 대출도 든든학자금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로 인해 연간 2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생활비 대출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11월 최종 발표된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23개교에 대해 교과부는 “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등록금 일부의 대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대출제한 대학 17개교는 등록금의 70%만, 최소대출 대학 6개교는 등록금의 30%만 대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1592만원이던 든든학자금 상환기준 소득은 올해 163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오른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