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한 번 징계한 사안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다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안을 반려했으며, ‘학교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경기도 교육청 제정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한 체벌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주호 장관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 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공대위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지역 최초로 주민 직선제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지역 교육 발전·혁신을 위해 소신 있게 활동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재임에 성공했다”며 “그러나 상위 기관인 교과부는 뜬금없는 감사와 잦은 검찰 고발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경기도 교육청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는 “김 교육감이 이 장관을 면담하려 했으나 이도 회피했다. 이 장관은 TV 토론회 등 공식석상에 나와 일련의 상황을 진실되게 해명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만약 이마저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교과부를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2009년 당선 후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경기도 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며 교육감 직위와 이름이 기재된 기금 증서를 전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8일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