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선발하는 기존 방침이 각 로스쿨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은 모두 검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21일 법무부와 로스쿨들에 따르면 원장 추천에 관계없이 성적이 우수할 경우 누구든 검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이 이어짐에 따라 검사 선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논란의 여지를 없앤다는 취지다.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의 기존 골격은 유지된다. 로스쿨 성적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 뒤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서류·면접 등 절차를 거쳐 뽑게 된다. 추천제에서 로스쿨 성적이 지원 자격에 들 경우 지원제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전국 로스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로스쿨간 학력 격차 등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 추천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아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예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라며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로스쿨 출신의 검사 임용 원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 자체가 특혜라고 비판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법연수원생들은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에 반대하며 입소식에 단체 불참한 데 이어 성명을 냈고, 변호사들도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