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ICL)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 때도 든든학자금 보다 일반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많았다.
한국장학재단이 5일 발표한 ‘201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결과’에 따르면, 올 1학기 총 대출인원은 37만2898명이다. 이 가운데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5만3227명으로 전체의 41.1%에 해당했다. 반면 일반학자금을 선택한 학생은 21만9671명으로 58.9%에 달했다.
장학재단은 전체 대출인원이 작년 1학기(39만5477명)에 비해 2만2579명(5.7%)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오히려 늘었다(3만8527명)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든든학자금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낮았다.
지난해 1·2학기, 올해 1학기 대출자를 모두 합해도 40만명이 채 되지 못한다는 게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현 정부가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우며 '70만명 이용'을 예측한 데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이는 까다로운 대출신청 자격, 높은 금리 때문이다. 현재 든든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학생으로 △35세 이하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한다.
금리도 높다. 든든학자금의 작년 1학기 대출금리는 5.7%였고, 2학기는 5.2%였다.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학기 4.9%로 책정, 처음으로 4%에 진입했다.
정부가 내놓은 몇 가지 개선책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교과부는 지난 연말 △기업어음증권 발행을 통한 금리인하 △특별추천제 도입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장학재단에 따르면, 기업어음증권 발행 등으로 금리를 작년 2학기 5.2%에서 올 1학기 4.9%로 인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 어금증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재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정도라 인하 효과가 크진 못했다.
특별추천제는 직전 학기 B학점 미만의 학생에게도 대출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직전 학기 성적 자격이 안되더라도 누적 평균학점이 B학점을 넘으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실제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은 391명이었다. 든든학자금 대출 이용자 전체의 5.8% 정도에 불과했다.
▼ 든든학자금 직전 학기와 올 1학기 대출 현황.(단위 : 명, 억원, %)
구분 |
’10.1학기 실적 |
’11.1학기 실적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학자금대출 |
395,477 |
14,757 |
372,898 |
14,133 |
|
든든 |
114,700 |
4,404 |
153,227 |
5,817 |
|
일반 |
280,777 |
10,353 |
219,671 |
8,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