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체결된 충남대와 공주대, 공주교대의 통합 추진을 위한 MOU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립대 통폐합과 법인화를 전제로 한 연합 대학 추진은 그간의 국고 낭비를 되풀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들 대전·충남 지역 대학들의 통합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인 5월 말까지 단기간에 통합 계획을 수립해야 해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며 “해당 대학들의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된 일방 추진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국립대 법인화다. 국립대 구조 개혁은 법인화를 위한 수순 밟기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국내 현실에서 법인화를 전제로 한 국립대 구조 개혁은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다. 사립대 규모를 줄이고 등록금을 낮춰야 할 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7년째 총 2000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해온 국립대 구조 개혁 추진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과 그나마도 2008년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연구소는 “당초 내건 유사학과 통폐합에 따른 캠퍼스별 특성화가 정착되지 못한 데다 특성화와 무관한 학과·학부가 신설되는 등 실질적 통합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내실 없는 관성적·맹목적 구조조정 추진에 더 이상 국고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