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24일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실효성에서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추진 이전에 반값 등록금 예산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1년에 5.5조원에서 6조원이 필요하다. 1, 2조원 정도를 마련해 놓고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고 선전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부터 정직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값 등록금 차등 지급안에 대해서도 “가계 소득 하위 50% 학생들에게 차등 장학금을 지급하면 매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때마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장학금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만 늘어난다”며 “대학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효과도 없고, 대학생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안도 제시했다. 정부 예산을 대학 측이 등록금 수입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에 직접 투입해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낮추자는 것이다.

노조 측은 “반값 등록금을 위해 마련한 예산 6조원 중 1조원을 시간강사 인건비로 사용, 대학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시간강사 임금만큼 등록금을 낮추고, 교수 인건비에도 2~3조원 투입해 대학이 교수 인건비 만큼 등록금을 낮추고 교수 채용을 늘리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노조는 “나머지 2, 3조원은 저소득층 장학금이나 대출금 이자를 낮추는 데 사용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노조는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면서 대학교육의 질은 높이고, 대학 공공성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런 방향이 아니라면 등록금 인하에 쓰이는 예산 외에 대학개혁을 위한 별도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