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발 ‘반값 등록금’ 이슈가 폭발력을 갖고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4.27 재보선 패배 이후 ‘국면전환용’으로 꺼내든 카드란 분석이지만,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 대학가에 던지는 시사점도 적지 않다.

반값 등록금 발언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률에서 찾을 수 있다. 2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 전문대학의 등록금은 2005~2010년 사이 모두 3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이 16.1%인 점을 감안하면,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등록금이 뛴 셈이다.

황 원내대표가 국면전환용으로 등록금 인하 카드를 빼든 것도 이 때문이다. 4.2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 등록금 인하를 제시한 것이다. 황우여 의원실 송재욱 보좌관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교육위에서 활동하며 가졌던 지론을 밝힌 것”이라면서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등 돌린 민심을 얻으려면 민생고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대표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 등록금은 14조원. 때문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7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국가장학금 규모가 7000억원을 넘기 때문에 6조원이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절반가량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대학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리해야 할 대학을 연명시켜선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 때문이다. 또 청년취업난의 원인을 80%에 달하는 대학진학률에 있다고 보는 여론도 적지 않아, 모든 대학생에 대한 일률적 지원도 쉽지 않다. 여당에서도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이 등록금 인하안으로 유력 검토되는 이유다.

방법은 두 가지다. 국회 내 초당적인 합의를 통한 입법화나 정부를 설득해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을 개정, 아예 전체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말한 대학 구조조정 문제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이다.

현실적인 방법은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조차 반대해 온 그간의 기재부 행보를 고려할 때 쉽지 않아 보이긴 마찬가지다. 때문에 정부 내에선 기존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도 대학생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며 “예산 확보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를 높이는 방안으로 등록금 인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생색내기’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대해도 최소 5조원 이상은 돼야 ‘반값 등록금’을 주장해 온 학생·시민단체·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내년도 예산에선 1조원 정도의 고등교육분야 증액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어떠한 등록금 인하방안을 제시하든 당분간 ‘반값 등록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