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전제로 ‘등록금 10~15% 인하’ 검토 입장을 내놨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그래봤자 2~3년 전 수준으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았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생들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제안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쌓아둔 적립금 활용을 외면할 뿐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등록금 인하는 없을 것이란 엄포로 들린다는 비판이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다. 건국대 설동명씨(기계항공학과4)는 “사총협 제안대로 10~15% 인하하더라도 2~3년 전 수준이고, 등록금은 다시 오르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사립대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에는 손대지 않고 정부 지원만 되풀이 주장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결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 뒤에 숨어 ‘생색내기용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명지대 고민희씨(행정학과4)는 “많은 적립금을 쌓아놓은 사립대들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주상돈씨도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내리지 않겠다는 엄포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학부모·시민단체 등도 회의적 시각을 내놓고 있다. 어느 한쪽도 구체적 안이나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기존에 대학이 부담하던 장학금을 정부 재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없고, 대학의 자구책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학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지원하면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의 재원 마련과 투명성 보장 등 추가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재원과 적립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등 한 걸음 더 나아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연희·전은선 기자 bluepress·ches24@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