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구조조정에 본격 나선다.

27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장관이 이날 오전 주관한 간부회의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를 7월 초 출범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조개혁위에는 대학 회계·재정에 밝은 민간 전문가와 교과부·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자가 참여한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등록금 완화 논의 과정에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인된 만큼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자”고 말했다. 최근의 등록금 논란을 등에 업고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교과부는 구조개혁위를 통해 대학 퇴출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위는 특정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거나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역할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 총장 등을 지낸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원은 총 15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3~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학의 기능·특성을 분석, 구조조정 처방을 내리는 역할도 한다.

교과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예측, 지난 2000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학 등 2개교뿐이다. 이번처럼 관련 위원회를 구성, 대학퇴출 방침까지 세운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구조조정 대상은 지난 2009년 말 13개 경영부실대학과 올해 발표되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사립대 하위 15%), 지난 해 대출제한 대학 23곳, 국공립대학 하위 15%인 5곳 정도가 주요 표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