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부의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이 기존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의 자료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영역의 신설과 '교육과정' 영역의 배점이 대폭 늘어난 데 있다.

기존 로스쿨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은 학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 기준 연구'에 기초해 투자를 진행해 왔다.

배점이 늘어난 항목은 2개 항목으로 '교육과정' 영역이 기존 290점에서 345점으로 55점이 상승했으며 '교육목표'는 30점에서 40점으로 10점이 올랐다.

이번 교육부의 심사기준은 학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배점이 낮아졌다.

배점이 낮아진 영역은 입학전형 60점(25점 하락), 학생(10점), 교육시설(23점), 재정(45점), 관련 학위 과정(10점) 등이다.
 
이들 영역들의 배점은 신설된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영역으로 흡수됐다.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영역의 평가항목 배점은 ▲대학구조개혁 추진실적(10점) ▲대학특성화 추진실적(10점)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도(10점) ▲연구윤리 확보 수준(10점) ▲교육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 수행 정도(8점) 등이다.

특히 '교육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 수행 정도'의 세부항목은 최근 3년간 대입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비율(4점)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125점이 배정된 학생 영역 중에서는 법조인 배출실적 항목이 새로 추가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세부항목으로는 '최근 5년 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수'가 15점, '최근 5년 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수'가 10점이다.

최근 발표된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321명 ▲고려대 156명 ▲연세대 113명 ▲성균관대 74명 ▲이화여대 56명 ▲한양대 50명 ▲중앙대 24명 ▲전남대 19명 ▲부산대 18명 ▲경북대 16명 ▲서강대 15명 ▲건국대ㆍ경희대 각 1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