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0일 확정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대해 대학들은 주요대학과 지방 국립대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생 영역 평가중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15점)와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10점)을 반영하기로 한 점에 대해선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다르다'며 반발했다.

이성환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사시 합격자 수를 반영하는 것은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새로 출발하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철 건국대 법과대학장은 "대체로 주요 대형대학과 지방 국립대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설정한 점이 지방국립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대학 경쟁력' 부문이 포함된 점이 주요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학장은 "사시 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다양한 전공기반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려는 로스쿨 인가에서 과거의 실적 가지고 평가하는 점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동국대 법과대학장도 사시 합격자 수를 반영하기 로 한 점에 대해 "메이저 대학을 배려한 조치"라며 "일반 법학계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의 실적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시 반영에 있어) 불이익 받는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재옥 중앙대 법과대학장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로스쿨에 사시를 기준으로 인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로스쿨을 사법시험의 변용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반응은 더욱 냉랭해 진다. 사립대의 경우 지방국립대를 배려한 인가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지방국립대는 '1도 1개의 로스쿨' 배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동석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는 "5대 권역으로 나눠놓고 사립대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시합격자 수 같은 요건을 포함시켰다"며 "반면, 재정 등 사립대가 국립대 보다 유리할 만한 요건은 축소시켰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도 '1도 1개의 로스쿨'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부족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민중 전북대 법과대학장은 "본래 9개 권역으로 나눠 1개 도에 1개의 로스쿨을 배정해 주길 바랐는데, 5개권역으로 배분돼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