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을 마무리 지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부실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최종 부실 사립대가 판가름날 예정이며 부실 사립대 퇴출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학선진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교과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변호사(1), 공인회계사(1), 사학 관계자(3), 교육계 인사(4), 산업계 인사(1), 언론계 인사(1), 유관기관 관계자(2), 정부 관계자(1)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오는 6월 초까지 부실 사립대 판정기준을 심의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친 후 오는 11월 최종 부실대학을 판정할 예정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부실 사립대 증가는 고등교육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립대 구조조정은 전체 대학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방향, 위원회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3~4년 내 학생수 감소로 인한 경영상 위기는 현실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면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독자적 생존이 어려운 부실 대학은 합병 및 폐교 등을 통해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