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부실 대학 퇴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오는 11월 나올 예정인 '퇴출 대상 살생부'에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선진화위원회는 교과부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 초까지 부실 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지표에는 신입생 충원율·교육여건·재무상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렇게 볼 때 신입생 충원율이 저조한 대학이 퇴출 대상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대학은 27곳(대학 17곳·전문대 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 대상이 결정되면 교과부는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 법인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는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기부자 등에게 환원시켜 법인을 해산하는 방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선진화위원회가 부실 사립대 판정기준·구조조정 방안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면 이를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