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지대 정상화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세종·조선·상지대의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내에서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을 무효화한 2년 전의 대법원 판결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16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정상화를 보이콧 하고 있는 세종·상지대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을 마감했으나, 사분위 내 보수성향 위원들과 교과부가 상지대 판결을 내세우며 정상화 심의를 미루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사분위 전체회의에선 뒤늦게 정이사 후보를 추천한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의 후보명단을 접수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김문기씨측은 지난달 16일 사분위가 세종·상지대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을 마감하겠다고 밝히자 뒤늦게 정이사 후보명단을 제출했다.

주명건 세종대 전 이사장측은 학내 구성원들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로 구성원 임시이사진에 의한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사분위 내 진보성향 위원들은 세종·상지·조선대 구재단들이 정이사 후보명단 제출을 미루며 이들 대학의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정이사 추천 마감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사분위 내 보수성향 위원들과 교과부는 상지대 대법 판결을 근거로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 없이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법적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번 회의에서 법률특위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임시이사에 의한 정이사 선임을 무효화 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5월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문기 전 이사장이 상지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측은 “구 재단(김문기 전 이사장)측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하나임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재단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문기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정이사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3개 대학을 정상화 하는 데 있어서 종전이사측의 의견 없이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지를 법률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가에선 “법률특위를 빌미삼아 시간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 “법률특위가 3개 대학의 정상화를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사분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상지대 임시이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교과부가 복수 추천한 인사 중 선별한 것이지만 상지대는 “구성원과 협의 과정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지대엔 지난 5월 임시이사 6명이 파견됐으나, 이중 정호열 이사(성균관대 교수)가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이사 1명이 공석이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사 6명 중 한명의 결원이 발생, (상지대 법인이) 이사회 진행에 애를 먹고 있어 이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임시이사를 추천하게 됐다”며 “결원 이사 일부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구재단측 의견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