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국감]"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조장"
김춘진 민주당 의원, 입학사정관제도 설문조사 결과 공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상당수는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입학사정관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학생(511명), 학부모(505명), 교사(500명), 입학사정관(134명)이 참여했다. 특히 도농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중 250명 이상은 면단위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 학생 511명 중 238명(46.7%), 학부모 505명 중 219명(43.4%), 교사 500명 중 292명(58.4%)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각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전형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속도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 59.7%, 학부모 59.3%, 교사 81.4%, 입학사정관 59.7%가 '입학사정관전형 확대 속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입 정원의 몇 %를 선발하는 것이 적당한가'는 질문에는 학생과 학부모는 10~30% 범위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진학담당 교사의 경우 10% 이하, 입학사정관의 경우 10~30% 범위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 84.7%, 학부모 82.1%, 교사 93.4%가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가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 65.2%, 학부모 63.6%, 교사 80%가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입시가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 61.3%, 학부모 60.0%, 교사 74.6%가 '공정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신뢰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 63.0%, 학부모 60.4%, 교사 78.0%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입학사정관제도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운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 49.9%, 학부모 57.6%, 교사 79.6%가 '학교현장이 매우 혼란스럽다거나 조금 혼란스럽다'고 답했고 학생 58.1%, 학부모 51.2%, 교사 68.4%는 '입학사정관제가 일반전형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입학사정관제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 74.2%, 학부모 72.7%, 교사 81.2%는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했지만 불공정하다고 느낄 경우 학생 50.8%, 학부모 46.9%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입학사정관제가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 61.7%, 학부모 51.3%가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진학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입학사정관들은 안정된 신분보장(4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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