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대학 자율 역량 기구로 출범한 지 3년차에 접어들었다. 대교협은 그동안 대학 자율화 시대를 선도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교협은 고려대 수시논란 과정에서 자율 역량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교협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하계 총장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대교협 발전 방안에 대해 중지를 모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학 자율화 시대 선도·대학 입장 적극 대변=대학 자율화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협의체에 불과하던 대교협은 대학 자율 역량 기구로 위상이 급등했다. 달라진 대교협의 위상은 대교협의 ‘제2 교육부化’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대학 자율 역량 기구라는 막중한 책임과 함께 새 출발한 대교협은 대학 자율화 시대를 선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대교협은 대학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손병두 전 회장 시절에는 대학재정대책위원회를 대교협 산하 특별위원회로 격상, 대학재정 확충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대교협은 정부와 국회, 정치권을 상대로 대학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2008년에는 ‘대학과 나라를 걱정하는 총장들의 결의와 호소’를 발표, “정부는 신뢰회복을 통한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정을 쇄신해야 하며 정치권은 대의정치의 복원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법을 입안해 등록금을 제한, 대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교협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약을 맺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율 역량 한계 드러내=그러나 대교협은 대학 자율 역량 기구로서의 역할을 두고 여론의 심판대에 처하기도 했다. 고려대는 2007년 실시한 수시모집에서 특목고 학생을 우대했다는 의혹을 샀으며 진상 조사에 나선 대교협이 별반 성과 없이 조사를 마무리 짓자 여론의 화살은 대교협으로 향했다. 당시 대교협은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면서 최종 해명의 책임을 고려대에 전가했다. 이에 대교협이 ‘고려대 봐주기식’의 결론을 냈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또한 연세대 등 일부 대학들이 ‘3불 폐지’를 시사하며 개별적으로 입시안에 대해 언급할 때도 대교협의 위상은 흔들렸다. 일부 대학들의 입시안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자 결국 정부가 개입, 교통정리를 했다. 대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대교협으로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었다.

■내부 문제 등 해결과제도=대교협이 대학 자율 역량 기구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결과제도 있다. 무엇보다 대교협이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로서는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교협이 자율역량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대교협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교협법안은 대교협이 위반 대학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내부 갈등도 대교협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교협은 수도권 소재 대학 vs 지방 소재 대학, 사립대 vs 국공립대, 대형 규모 대학 vs 중소 규모 대학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대학들은 소재지·규모·설립주체 등에 따라 갈등·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립대는 평소 대교협이 사립대 위주로 운영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로 인해 대교협은 항상 포탄의 뇌관을 껴안고 있는 셈이다. 이기수 대교협 회장이 “국공·사립대 간, 수도권·지방대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다.

회장 선출 방식도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대교협 회장은 관례상 ‘사립대(2년)-사립대(2년)-국공립대(2년)’의 방식으로 맡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립대의 경우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이, 국공립대의 경우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이 대교협 회장으로 선출된다.

문제는 이 같은 관행 때문에 총장 임기가 만료되면 대교협 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은 총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대교협 회장직도 그만뒀고 회장 잔여 임기를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다. 또한 이기수 회장의 총장 임기도 내년 2월까지 예정돼 있어 이 회장의 잔여 임기는 현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인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가 회장을 맡은 4년 동안 4명의 회장이 나오는 셈이다. 회장이 자주 바뀌면서 정책의 연속성·안정성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교협이 자율화 시대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역할을 하는 것은 좋지만 회장 선출 등 내부 관행을 선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