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는 15일 강원대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성명을 발표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 방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성명서 최종안에 따르면 국교련은 “선진화 방안은 각 대학 총장이나 교수 단체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크다. 국립대 발전은커녕 오히려 국립대를 ‘후진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진정한 국립대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교과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국립대 법인화로 인해 정부가 책임은 대학에 떠넘기되 국립대 통제는 유지될 것이라 예측했다. 국교련은 “법인화는 지난 2007년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자동폐기됐고, 일본에서 전면시행된 법인화가 실패로 끝난 것도 확인됐다”며 “국립대 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인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소모적 논란만 부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단과대학장 임명제와 교대 총장 간선제는 법인화 추진시 도입될 총장 간선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 폐단이 있다 해서 대학 자치의 상징인 직선제를 임명제·간선제로 바꾸면 대학 내에서는 총장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정부는 총장을 통제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명은 또 최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 60% 가량이 반대 서명을 했는데 오히려 3년 안에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는 것이냐. 법률로 보장된 국립대 교원 신분에 변화를 가져올 제도 도입을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성과를 평가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선진화 방안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공교육을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며, 교육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성명에서 “대학 설립 인가 남발, 학부제·의학전문대학원 강행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말 국립대 운영체계 효율화·합리화와 경쟁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거점국립대 단계적 법인화 추진 △단과대학장, 교대 총장 직선제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교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 이들은 “대학 자율화와 정부 규제 완화를 내걸고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교과부가 되레 행정 통제를 강화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국교련 차원에서 대학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