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원내대표가 던진 ‘반값 등록금’ 정책이 여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계 초·재선 의원들은 24일 회동을 갖고 반값 등록금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이들은 반값등록금을 발표하기 전에 당내 충분한 사전 조율이 없었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김성동 의원은 “당내 소통 문제로 무력감을 느낀다”면 “대학등록금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황 원내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값 등록금이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우 의원은 “모든 목표가 선거에만 몰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책위의 설명을 들어보면 소득분위 50% 이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형태라는데 반값 등록금 용어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원희목 의원은 국가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했다. 원 의원은 “대중 민주주의가 선동정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면서 “국가정체성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재원 의원은 “반값 등록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국가에 의존해 대학을 다니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모임의 강사로 나선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도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며 “공공선은 최하위층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