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올해 추경예산 규모를 1조4310억원(국고 1조187억원·지방비 4123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교과부 추경안이 미흡하다"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1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교육 분야 추경예산은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고 당초 6조원 신청했는데 6분의 1 수준밖에 반영이 안됐다"면서 "미국은 추경예산에서 교육분야에 13%를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학분야 예산은 1502억 원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일본은 1차 추경예산에서 과학분야 예산만 15% 반영시켰다"며 "교육과 과학기술을 빼면 대한민국 미래를 누가 책임지겠는가.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한 것이고 다른 부처에서는 예산이 느는데 교과부 예산만큼은 준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추경 이후에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늘었는데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상만 하면 협상력이 떨어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 역시 "이번 추경예산에서 교육과학기술분야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전입금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추경예산 규모를 고등교육분야 예산 4449억원을 포함해 1조4310억원(국고 1조187억원·지방비 4123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지방재정교부금이 추경 예산에서 2조2231억원이 감액돼 결과적으로 교과부 추경예산은 감소한 결과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