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등록금 상한제·로스쿨·국립대 법인화 등 주요 대학 관련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대교협은 지난 23~24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대학 총장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의 기조강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과의 대화, 대교협 특별위원회 분과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대학 총·학장 임기, 장기 보장 바람직=세미나 첫날인 23일 ‘대학의 초일류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대학 총·학장의 임기는 장기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고문은 “대학 총장을 4년 해서는 안 되고 훨씬 더 오래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학 총장의 임기는 중임을 2·3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년, 20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고문은 “학장도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면서 “(임기가 짧으면) 일관성·지속성이 없다. (일관성·지속성이 없어) 예측이 가능한 사회가 안 되면 발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상한제 등 적극 대응=세미나 둘째 날인 24일 진행된 대교협 특별위원회 분과 세미나에서는 대학 관련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총장들은 대교협이 대학 관련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동일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위원장(경북대 총장)은 “대학 자율화의 핵심은 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 대학 운영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등록금 상한제를 합의했다”면서 “이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판단 아래 대학의 자존심을 극히 훼손하는 것으로 묵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대학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대교협이 어떤 성격의 조직체인지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교협은 앞으로 회장단에서 체계적·조직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 대학재정대책위원회 위원장(한림대 총장)은 “등록금 상한제를 하면서 고등교육법에 교과부가 대학 재정에 대한 지원 계획을 10년 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또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라는 얘기가 들어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해 국립·사립 구분 없이 합심해서 대학 재정을 늘리는 데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로스쿨 총 정원과 국립대 법인화 문제 역시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부구욱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위원장(영산대 총장)은 “로스쿨 총 정원은 최소 3000명 정도로 증원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총 정원 증원 실현을 위해 최저 정원을 3000명으로 하는 개정 입법이 제안됐다”면서 “로스쿨 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법에서 객관식·논술 시험을 배제하고 기록식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송용호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충남대 총장)은 “현재 개별법으로 (법인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총장들은 법인화를 개별적, 유형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며 "모범 모델을 정해 대학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법인화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기준·절차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동순 국제화대책위원회 위원장(동서대 총장)은  "중국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오지만 한 중국 교육부 관료는 한국은 한국어능력 4급이 돼야만 유학 비자를 주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비자 발급을 까다롭지 않게 해서 많은 유학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총장들의 주문에 대해 이기수 대교협 회장은 향후 대교협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오늘 논의된 것과 앞으로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해 대교협 위상을 높여 국민 교육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민·송아영 기자 bestjsm·songa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