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하계 총장 세미나가 지난 2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24일에는 대교협 특별위원회 분과 세미나가 진행됐다. 대학자율화 추진위원회·대학재정 대책위원회 등 총 7개 특별위원회의 분과 세미나가 열렸으며 세미나에서는 등록금 상한제·로스쿨 총정원 문제 등 대학 현안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이 논의됐다.

■등록금 상한제 적극 대응 필요=대학자율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일 경북대 총장)와 대학재정 대책위원회(이영선 한림대 총장)에서는 등록금 상한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이 두 위원회는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대교협 차원에서 등록금 상한제의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노동일 총장은 “대학 자율화의 핵심은 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 운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여야가 등록금 상한제를 합의했다”면서 “이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판단 아래 대학의 자존심을 극히 훼손하는 것으로 묵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총장은 "등록금 상한제가 아니어도 지난 2년 동안 대학의 양식과 자율에 의해 등록금을 동결했다"며 "대학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대교협이 어떤 성격의 조직체인지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교협은 앞으로 회장단에서 체계적·조직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선 총장은 "대학자율화와 연결,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많은 말을 했고 결국 우리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나라의 교육 예산이 증가해 오면서 지금 초중등 예산은 OECD수준으로 가 있지만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지원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장은 "등록금 상한제를 하면서 고등교육법에 교과부가 대학 재정에 대한 지원 계획을 10년 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또 2년 마다 국회에 보고하라는 얘기가 들어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해 국립과 사립이 구분 없이 합심해서 대학 재정을 늘리는데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로스쿨 총정원·법인화 등 논의=로스쿨 총 정원과 국립대 법인화 문제 역시 이번에도 주요 논제였다.

부구욱 법학전문대학원 대책위원회 위원장(영산대 총장)은 "로스쿨 총 정원은 최소한 3000명 정도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총 정원 증원 실현을 위해 최저 정원을 3000명으로 하는 개정 입법이 제안됐다"면서 "총 정원 뿐 아니라 인가 대학에 대해서도 최소 정원이 80명 이상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부 위원장은 "로스쿨 인가 대학들이 로스쿨 교육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법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현재 변호사 시험법은 1차 객관식, 2차 논술인데 객관식과 논술 시험을 배제하고 기록식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송용호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충남대 총장)은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현재 개별법으로 (법인화를 진행) 하고 있는데 각 대학들이 개별 대학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관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총장들은 법인화를 개별적, 유형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며 "모범 모델을 정해 대학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법인화 하는게 좋을 것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위해 비자 발급 완화 필요=대학들이 국제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기준·절차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동순 국제화대책위원회 위원장(동서대 총장)은 "우리나라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도 중요하다"면서 "중국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오지만 한 중국 교육부 관료는 한국은 한국어 4급이 돼야만 유학 비자를 주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많은 학생을 끌어들이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자 발급을 까다롭지 않게 해서 많은 유학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기수 대교협 회장은 "오늘 논의된 것과 앞으로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해 대교협 위상을 높여 국민 교육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교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정성민·송아영 기자 bestjsm·songa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