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회(의장 김형기)는 6일 성명을 발표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과대학 학장 임명제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 아닌 후진화 방안”이라고 비판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그만두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학장 직선제는 한국사회 민주화와 대학 자치의 상징이다. 특히 대학은 총장이든 학장이든 임기를 마치면 평교수로 돌아가는 평등 조직”이라며 “권위주의적 관료제가 아닌 민주주의가 대학 조직에 걸맞아 학장 직선제가 유지돼온 것이다. 지금 추진 중인 학장 임명제는 대학 내 관료제를 통한 통제 강화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는 학장 직선제가 대학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고 하지만, 학장 임명제는 더 큰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선거에는 크고 작은 후유증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학장 직선제가) 대표의 정통성을 확보, 구성원 통합의 계기가 된다”고 반박했다.
학장 임명제 반대를 넘어 제도 자체를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교수회는 성명에서 “교과부의 학장 임명제 입법예고는 대학 자치를 정면 부정하는 비민주적 행위이자 국가 권력의 과도하고 부당한 개입 행위”라며 “직선제, 간선제, 총장에 의한 임명제 중 무엇을 택할지는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북대 교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명운동을 각 단과대학 교수회와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교수회는 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차원에서도 교과부의 학장 임명제 법제화 반대 이의 신청과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