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학교기업들의 해산이 속출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기업 확대 추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은 80개 학교기업 중 12개 학교기업(15%)이 해산됐다. 이들 기업은 설립 이후 4~6년 만에 폐쇄됐으며 한 지방 국립대의 학교기업은 창립한지 2년도 안돼 폐쇄됐다.

심지어는 1~2기 학교기업 지원사업에서 우수기업에 선정된 학교기업도 해산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12개 학교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79억원으로 이 중 정부 국고지원금은 41억 원에 달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산업체 등에서 학교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429억 원인 반면 학교기업이 올린 매출은 407억 원에 그쳐, 결과적으로는 2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대상의 42%에 달하는 학교기업(16곳)이 1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안민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민간재원 확보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기업이 골병 들어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학교 기업은 현장실습과 연구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부족한 대학 재정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안정적 수입구조도 없이 수입사업으로서 기능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교기업 확대 추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