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나홀로 법인화'를 공식화했다. 서울대는 29일 법인화위원회(위원장 박성현, 통계학과 교수·공동위원장 김신복 부총장)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인화위원회는 '대내외 협력팀', '법인화 연구팀', '사례 연구팀' 등으로 구성된 총괄위원회와, '운영체제', '재정회계', '행정조직·인사', '교육·연구', '캠퍼스·시설'의 5개 분과위원회로 꾸려진다.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이형균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문위원을 맡는다.

학내외 의견 수렴을 위해 각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한편, 직원 대표와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초청했으며, 박삼옥 평의원회 의장과 김안중 교수협의회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대는 이와함께 국공립대학으로서의 책무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대는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지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인화위원회는 2009년 2월 말까지 서울대 법인화의 큰 틀을 마련한 뒤, 관련 법안 등 세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가 법인화 추진을 공식화한 이유는 서울대가 국공립대학으로서 조직과 인사, 재정 등에 대해 정부의 제약이 너무 많아, 대학 자율이 제한받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서울대는 "2025년 세계 탑 10 대학 진입'이라는 목표를 현 제도적 틀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립대학 체제를 탈피,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끊임없이 개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대다수 국공립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화위원회를 발족해 법인화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공립대 법인화 계획이 개별 대학 추진으로 방향이 선회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를 포함한 대다수 국공립대학들은 대학 총장의 선임 등 지배구조에 정부 관여가 많고, 법인화 이후 대학 재정 지원에 대한 불안 등을 제기하며 불확실성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교과부의 '국공립대 법인화법안'을 반대해왔다.

한편 2007년부터 법인화 연구를 지속해온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가 10월 중으로 각각 법인화 관련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어, 학내외 논의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