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Unn

서울대 "정원 규제 로스쿨, 고시학원화 우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발표 후 탈락한 대학은 물론 선정된 대학들도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총 정원을 묶어둔데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통해 가장 많은 150명 정원을 확보한 서울대도 총 정원 규제에 따라 국내용 로스쿨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호문혁 ..

입력 : 08-02-05 오전 9:12

[대학행정] 명지대 "로스쿨 '진입장벽'.. 재심사하라"

[교육정책] 로스쿨 탈락大 집단소송 '본격화'

'정원 40~60명' 대학도 불만 제기

교육부가 4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 결과를 앞서 공개한 원안대로 발표했다. 로스쿨 선정에 탈락한 대학들이 항의시위와 법적 대응을 비롯한 '총력투쟁' 체제에 들어간 한편 인가를 받은 대학들도 예상보다 적은 입학정원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당초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결과에서는 80명을 배..

입력 : 08-02-04 오후 9:03

로스쿨 원안대로…추가 선정은 새 정부로

교육부가 경남지역을 추가 선정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면서 세 차례나 발표 연기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지난달 31일 공개된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권역 15개 대학, 지방 4개 권역 10개 대학 등 총 ..

입력 : 08-02-04 오후 8:57

[교육정책] 로스쿨 예비인가, '특성화' 분야는 무엇?

[교육정책] '로스쿨 협의회' 곧 구성… 3월 전형 발표

[교육정책] '정원 40~60명' 대학도 불만 제기

[교육정책] 로스쿨 탈락大 집단소송 '본격화'

[교육정책] [일문일답]김신일 교육부총리·김정기 교육부 차관보

로스쿨 탈락大 집단소송 '본격화'

교육부가 4일 로스쿨 예비인가를 원안대로 확정하자, 탈락 대학들은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로스쿨 탈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단국대가 가장 빠른 행보를 보였다. 단국대는 이날 오후 행정법원에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 취소'와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2건의 행정소송을 냈..

입력 : 08-02-04 오후 8:52

[기자수첩]예고됐던 로스쿨 관련 줄소송

결국 대규모 소송사태가 불가피해졌다. 4일 교육부가 로스쿨 확정안을 발표하자, 탈락 대학들은 "이미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후 대규모 소송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는 작년 가을부터 제기됐다. 법학교육위원회가 10월 말 인가기준을 확정하고, 11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키..

입력 : 08-02-04 오후 7:40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 '자축'

교육부가 4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확정 발표하자 해당 대학들은 '자축'과 함께 향후 로스쿨 준비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제주대는 이날 "56년 제주대 역사상 최대의 쾌거"라며 기뻐했다. 고충석 제주대 총장은 제주도민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이..

입력 : 08-02-04 오후 7:00

조선대 "로스쿨 추가선정? 책임있는 발언 하라"

교육부가 4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를 앞서 공개한 원안대로 확정하자 광주권에서 유일하게 탈락한 조선대는 "설마 설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예비인가 잠정안이 알려진 이후 이미 교육부를 상대로 증거보존신청을 한 조선대는 '예비인가 처..

입력 : 08-02-04 오후 7:00

[교육정책] 조선대 "로스쿨 항목별 점수 공개하라"

[교육정책] 조선대 "로스쿨 탈락 납득안돼.. 지켜볼 것"

연대·이대·서강대 "로스쿨 정원제한 풀어라"

교육부가 4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를 앞서 공개한 원안대로 확정하자 대학들은 총입학정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는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입학정원 확대와 커리큘럼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들 대학은 "2000명으로 못박아놓은 총입학정원 규제가 갈등을..

입력 : 08-02-04 오후 6:38

단국대, '예비인가 처분 취소 소송' 첫 제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단국대가 4일 행정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잇따라 소송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단국대는 행정법원에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 취소'와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2건의 행정소송을 냈다. 김석현 단국대 법대학장은 "총장께서 오죽 답답했으..

입력 : 08-02-04 오후 6:30

[교육정책] 권기홍 총장 "법학교육위 공정성 의심"

[교육정책] 단국대 총장 "로스쿨 탈락 책임" 사표

대전권 대학 "행정소송 제기 공동대응"

결국 지역에서 충남대 하나만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대전권 대학들도 4일 교육부 로스쿨 확정안이 발표되자, 일제히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승훈 선문대 학장은 "결국 똑같은 발표를 하려고 나흘간이나 시간을 끌었나"라며 분통을 터트린 뒤 "현재 행정소송 추진 T/F를 구성해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

입력 : 08-02-04 오후 6:19

[일문일답]김신일 교육부총리·김정기 교육부 차관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잉여정원이 발생하거나 총 입학정원 증원이 이뤄지면 이번에 탈락된 대학에 대해 지역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에 예비인가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한다”며 “향후 ..

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전체뉴스

입력 : 08-02-05 오전 10:32

입력 : 08-02-05 오전 9:37

입력 : 08-02-05 오전 9:33

입력 : 08-02-05 오전 9:25

입력 : 08-02-05 오전 9:12

[대학행정] 명지대 "로스쿨 '진입장벽'.. 재심사하라"

[교육정책] 로스쿨 탈락大 집단소송 '본격화'

입력 : 08-02-04 오후 9:03

입력 : 08-02-04 오후 8:57

[교육정책] 로스쿨 예비인가, '특성화' 분야는 무엇?

[교육정책] '로스쿨 협의회' 곧 구성… 3월 전형 발표

[교육정책] '정원 40~60명' 대학도 불만 제기

[교육정책] 로스쿨 탈락大 집단소송 '본격화'

[교육정책] [일문일답]김신일 교육부총리·김정기 교육부 차관보

입력 : 08-02-04 오후 8:52

입력 : 08-02-04 오후 7:40

입력 : 08-02-04 오후 7:00

입력 : 08-02-04 오후 7:00

[교육정책] 조선대 "로스쿨 항목별 점수 공개하라"

[교육정책] 조선대 "로스쿨 탈락 납득안돼.. 지켜볼 것"

입력 : 08-02-04 오후 6:38

입력 : 08-02-04 오후 6:30

[교육정책] 권기홍 총장 "법학교육위 공정성 의심"

[교육정책] 단국대 총장 "로스쿨 탈락 책임" 사표

입력 : 08-02-04 오후 6:19

입력 : 08-02-04 오후 6:01

최신 포토뉴스